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03*** 신청인 서00 / 2020. 07. 17.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 2020. 10. 20.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 파산회생사례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파산회생사례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03*** 신청인 서00 / 2020. 07. 17.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 2020. 10.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0-11-24 11:49

본문

신청인은 가죽의류제작 사업체 운영을 시작하여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며 국내에 굴지의 업체들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납품처인 국내 대형 가죽의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른 업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단을 매입할 대금을 마련해야 했던 신청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그간의 회사 경영상태 등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간신히 부도는 면하고 회사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의 재산과 동생의 집을 담보로 약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던 중 중국에서 좋은 원단을 낮은 금액에 제공해 줄테니 협업을 하자는 제안의 들어왔습니다.
신청인은 중국을 오가며 원단을 보고 그 원단으로 여러 디자인의 옷을 제작해보니 제품력도 국내의 원단보다 월등히 좋아 원단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액의 원단대금을 송금하게 되었으나, 중국의 업체는 원단대금이 입금된 후 물품을 선적했다는  L/C를  팩스로 보내주고는 원본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원단이 도착하면 빠른 시간에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봉제사와 재단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재봉틀도 추가 구입하는 등 모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청인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금 융통이 더 이상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가족들의 생계도 뒷전으로 하고 중국의 업체를 찾아 나섰으나 사무실도 비어있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중국에서 체류하며 업체를 연결해준 사람과 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어쩔 수 없이 귀국을 위해 공항에서 수속을 밟던 중 여권을 압수당하는 상황이 되었고,
상황을 알아보니 원단 수입의 세금을 갚지 않아 신고가 되었다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해결 방법을 찾던 신청인은 법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6년 간 일을 하여 세금을 모두 변제한 후 여권을 돌려받아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아 가족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고, 채무자가 갈 곳은 아무 곳도 없어, 한동안 노숙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배우자와 연락이 되었으나 환영받지 못했고, 노숙은 면하라며 약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마련해 주어 그것으로 거처를 마련한 후 근 1년동안 동대문의류상가에서 등짐을 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매장들이 철수하여 일이 줄어들게 되었고, 과거의 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되는 것은 당연하다 해도, 동생이 담보로 제공한 집도 경매가 되고도 변제되지 않은 채무들의 독촉장이
매일 집에 쌓이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는 경매 등으로 채무가 변제 되어 원금 4천5백여 만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 1억5천만원 합계 약 2억원 정도를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126(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3층, 4층 | TEL 02)595-3700 | FAX 02)595-3707
Copyright © 법무법인 금성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