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채권은행이 회생에 동의 안 해 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별 문제 없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을까요? > 자주하는 법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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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채권은행이 회생에 동의 안 해 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별 문제 없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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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0-12-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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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시작할 때 현금 15억 원을 투자하고 공장부지와 시설에 필요한 자금은 20억은 은행 담보대출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요 거래처가 어음 11억 원을 부도내는 바람에 회사 운영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운영자금 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거래은행에 찾아갔더니 대출을 거절하고 오히려 신용변동을 이유로 원금 상환을 요구합니다. 공급자들의 외상 대금 결제 독촉도 심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담보를 실행하면 손해 볼 것 없는 은행이 동의해 줄 것 같지 않고, 외상 대금을 받으려는 업체들 역시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별 문제 없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을까요?


A) 회생제도는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청산하는 대신 기존의 권리를 변경하고 기업을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 일반 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예단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담보대출금을 회수한다 해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압박은 여전할 것이고, 갚아야 할 외상대금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회생신청을 할 때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안을 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은 동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률형식을 떠나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일차적으로 채권단에 귀속되기 때문에 기업회생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자들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회생제도는 이 같은 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감안해 채무축소와 출자전환 등 기술적 방법으로 자본과 부채 구조를 새로 정하고 필요하면 신규자본을 유치하여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업회생으로 인한 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채권자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성된 회생계획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실무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됩니다.

담보 채권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담보가치의 유지는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은행이 담보로 잡는 제조업설비는 조업의 계속에 의하여 기계성능이 유지되고, 가동하지 않더라도 고철덩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예열을 필요로 합니다. 극단적인 예는 한번 불이 꺼지면 막대한 철거비용이 발생하는 용광로입니다. 아무리 고집스러운 은행이라도 경영진과 기술자가 해외로 떠나면서 방치한 기계를 인수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는 민사법상의 방법으로 경매되면 50% 이하에 낙찰되기도 하며, 그 손실은 담보권자에게 전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은행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직접 돈을 세고 관리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거래 채권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이 앞으로 공급을 거부하여 기업의 회생에 장애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기우입니다. 앞으로의 거래 중단은 기업이 아니고 공급자들이 걱정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은 계속 조업을 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그 공정에 투입할 원재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적의를 보이고 협력하지 않으면 기업주는 그 공급자를 거래처 목록에서 빼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재조

직되면 안정적으로 결제를 해줄 수 있는 고객을 잃게 되는 것은 합리적인 상인이라면 피하고 싶은 악몽입니다. 채권자들은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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